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(☎ 02-2023-8129)
□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
완화됩니다.
ㅇ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(대도시기준)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계획입니다.
* 대도시 133백만원→ 228백만원, 중소도시 108.5→136백만원
ㅇ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(4.17→1.04%)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.
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.
ㅇ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,495,550원에서 1,546,399원으로 3.4%인상됩니다.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가구 1,224,457원에서 1,266,089원으로 인상됩니다.
ㅇ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ㅇ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. 소규모시설(30인 미만)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.5% 인상된 163,147원이 지급됩니다.
□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될 계획입니다.
ㅇ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․교육급여를 제공(이행급여) 받을 수 있습니다.
ㅇ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,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%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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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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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배경 :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 확대
□ 주요내용
①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 상향조정
② 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(4.17%/월 → 1.04%/월)
③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.4% 인상
④ 장제급여액 인상(50만원→75만원)
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 신설 및 시설급여 인상
⑥ 이행급여(교육․의료급여 지원) 지원 대상을 일을 통한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
⑦ 일반 시장에 취업해 얻은 근로소득의 30%에 대한 공제적용
□ 시행일 : 2013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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